잠시 쉬고 있는 블로그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클로즈베타 서비스 중인 블로그지만
아는 척.


(원전의 환경문제는 논외로 치고요)
우선 한전을 중심으로 TFT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수준한 것은 짝짝짝~ 박수 받을 일이다.
하지만 MB가 마치 자기가 다 한 일인양 설치고 돌아다니는건 정말 비열한 짓이다. 부하직원 공을 가로채는 팀장같은 자식.

--------------------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뉴스를 보다보면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않게 나온다.

중국은 개도국 차관 제공 최고 큰손
석유회사 인수전 중국에 빼앗겨


즉 구체적으로 상황은 이런거다.



1. 중국의 건설업자는 프로젝트 수주를 원한다.
2. 중국 정부는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지배하기 원한다. (지배라고 하긴 뭐 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3. 중국 정부는 엄청난 달러가 있다.
4. 그 나라는 지하자원이 많지만 개발할 능력/돈이 없다.
5. 그 나라는 도로/전력/철도 등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럴 경우 삼자의 이해조건이 일치한는 지점은

중국 정부가 돈을 대고, 그 나라의 지하자원을 담보로 잡는다 (혹은 인수한다)
그리고 그 (중국 정부의) 돈으로 인프라 공사 일으켜 그 시공을 중국 업체에게 넘긴다.




이게 그 허접한 중국 건설회사들이 아프리카 시장을 싹쓸이하는 공식이다.
(중국이 EU-아프리카 전체의 교역액을 넘어선다는 기사도 있더라)

이걸보고 참 부러웠었다. 우리도 수출입은행이나 정부의 보증으로 대규모 펀딩을 일으켜
국가적인 규모의 선단식으로 해당국에 진출하는 방식을.

건설회사는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정부는 장기적으로 그 국가와 경제적인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인프라를 공짜로(물론 천천히 사회가 발전하면서 갚겠지) 얻을 수도 있고.


물론 나쁘게 말하면 한 나라를 수탈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선진국은 후진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고.



뭐.. 그렇다면 이 글은 여기서 끝이다.
그렇다면 그 못사는 나라는 자기 나라의 돈만 가지고 자국의 경제를 일으켜야되고
꽤 비싼 이자를 감수하면서 국채를 발행해야되며,
개발하지도 못할 지하자원은 수십년씩 앞으로 썩을 것이니까. (물론 나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다!)



공짜로 철도를 만들어줄께, 그리고 기차표를 사면 그 중에 20%를 20년간 떼줘.
(이 금액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 그건 별개의 문제고)


어떻게할 것인가.
내가 후진국 정부라면
이걸 받아들이겠는가. 아니면 '아냐 내가 돈을 마련해서 100% equity로 진행할꺼야'라고 할 것인가.
어차피 그 후진국이 마련한다는 돈도 국채다.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한 비싼 이자의 국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