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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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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야기 2011. 3. 15. 08:46

작은 정부를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충분히 일을 잘 하는 정부를 만들어달라고 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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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마나님이랑 우리나라 외교부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었다.
당시 리비아 탈출 과정에서 보여준 각종 모습들.


내 결론은
'사람이 부족하다' 이다.
덧붙이자면
'예산도 부족하다'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특히 공공서비스 분야에.


경찰도 부족하고, 법관(직원들 포함)도 부족하고, 검찰(직원들 포함)도 부족하고,
외교관도 부족하고, 소방관도 부족하고, (특히!) 사회복지사도 부족하고,
금융감독위원회도 부족하고, 협상 인력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다.


작은 정부가 미덕인 양, 모든 정치인들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best way는 니 머리속에만 있다.




물론 지금 인원만으로도 우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쓸데 없는 잡무를 줄이고, smart work를 통해서!
라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일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해본 사람들은
기본 체력(인원)이 받쳐주지 않았을 때, 창의성도 나오기 어렵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짜는 것도 힘겨워진다는걸 안다.


공공인력을 충분히 뽑고, 충분히 대우해주고, 충분히 지원해주자.
그래야 Smart Work인지 나발인지도 고민할 여력이 생기잖아.



또 결국은 예산이겠지.




F-35 사올 돈 줄이고, 4대강 예산 줄이고, 불요불급한 토건예산 줄이자!고 하면.... 답은 너무 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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